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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WISEMAX 입력 2018.08.03 14:59 수정 2018.08.03 15:02
조회 2048추천 2

2004년 정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던 후분양제가 14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 의해서인데요.

선분양제는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며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도입 당시 절대적으로 낮았던 당시 주택 보급률을 도시화에 맞물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필요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인데요. 주택 보급률이 높아진 2000년 초반부터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다가 찬반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면서 중단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추진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선 - 후분양제는 나름 각각의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죠. 후분양제도는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역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후분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SH공사만이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공공아파트에 먼저 도입하고 민간부분에는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내규만 바꾸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LH, 이미 후분양을 시행해 온 SH,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공공부문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분양 시기 조정으로 입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처럼 선분양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이에 따라, LH가 올해 연말 분양 예정이던 경기도 시흥장현(614가구)와 강원도 춘천우두(979가구)는 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후분양 기준은 공정률 60%를 적용, 그 이상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화된 22년 성가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공공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분양에 대한 후분양 도입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대출보증 개선책 등이 제공됩니다.

 

 

우선 18년에 공급되는 4개 택지(화성동탄2 A-62, 평택 고덕Abc46, 파우준정 3A13, 아산탕정 2-A3)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할 계획인데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택지대금 납부 방식을 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 납부 이행 보증을 통해 착공, 분양을 위한 사용 승낙을 허용하고 거치기간(18개월)을 도입하는 등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후분양 기금대출 금리를 개선하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국토부가 제시한 후분양 기준은 공정률 60%로 통장 3년의 아파트 공사를 감안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평균적으로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여서 외관은 어느정도 형태를 갖춘 시점인데요. 물론, 해당 시점에서 마감재 등을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소비자의 옵션 사항 선택의 시점과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점이 선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입주 때까지 어느정도의 기간도 확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자금 마련의 측면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조 부분만 보고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층을 샘플하우스 등의 견본주택으로 꾸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직접 동간거리, 조망, 채광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되죠.

 

 

또한, 공급자 중심의 혜택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후분양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 중도금 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하는 등 후분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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