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침체기엔 정책으로 다주택 독려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가 투기꾼으로 전락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땐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각종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다주택을 독려했습니다. 바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였는데요. 당시 양도세 면제를 비롯해 취득세 감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2년간 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시행됐었죠.
| 저금리 상황 장기화되며 주택시장 살아났지만 가계부채 급증
박근혜 정부 역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를 목표로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이어갑니다. 양도세 감면과 저금리, 대출을 늘려주는 LTV와 DTI 완화, 재건축 요건과 청약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했는데요. 특히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시장은 살아났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전셋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 집값 상승 과열 원인…다주택자?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분양권에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태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에서 비롯됐는데요. 앞서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와 DTI를 하향 조정하며 투기수요 억제 및 부동산 금융버블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장관은 취임식 프리젠테이션에선 다주택자가 주택거래를 크게 늘리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매매거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6.02%, 1.71%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매거래는 7.47%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 4구에선 무려 53%나 증가했고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9세 이하의 주택매매거래도 전년 동기대비 5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는 것이죠.
| 저금리 영향 속 지구촌 곳곳 집값 급등세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안 지속돼 온 저금리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이 아니다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서 받은 예금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실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표적인 실물투자상품인 부동산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값 상승 과열의 문제는 단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9.7% 올랐으며, 캐나다는 2012년부터 5년간 평균49.2%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4년간 평균 8.5%올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오른 폭이 큰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이란 생존에 있어 생필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투기를 한다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힘들게 벌어 이제 한 채 마련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역시 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국내의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보다는 현상에 대한 사후 조치로서의 기능이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다주택자 부동산거래로 세수호조 견인
다주택자 입장에선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상당부분이 이들이 거래한 부동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양도소득세는 13조 6,833억원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에서 들어온 양도세가 서울 전체 양도세수의 48.9%인 2조 2,889억원입니다. 부동산 자산시장의 호조가 세수호조를 견인했고, 이 세수의 상당부분이 다주택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 정부-다주택자 상생 필요
이렇기에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고 적절하게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시장의 상당부분을 다주택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에게 걷히는 세수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 또한 정부정책에 맞서기 보다는 현 상황과 정책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시작이 이전 정부와는 달리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선 경제를 살리는 효자였다면 이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된 것이죠.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탓하기 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편이 좋겠고요. 정부 역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주택자로 몰아가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로 활용해 임대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세수확보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