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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끝, 당선자 부동산 공약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6.19 09:41 수정 2018.06.19 09:42
조회 88추천 1

민주당 완승, 문재인 정부 정책에 힘 실어 주나…

지차체 별 당선자 공약 살펴볼까?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이 단체장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새 시대를 열게 된다. 해당 단체장의 정치성향 및 운영방안에 따라 국민의 생활은 크고 작게 달라지게 되는 만큼 당선자들이 사전에 내놓은 공약을 다시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공약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주목해야 한다. 당선자의 주택정책이나 개발계획 등에 따라 내 집 마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부의 지표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이후 지방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서울시장 3선 박원순, 강·남북균형발전 

 


먼저 향후 4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서울시는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임기 내내 고수했던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도시재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특히 박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진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고, 예산 편성 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균형 있는 서울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균형 있는 서울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에도 힘을 낼 예정이다. 강남보다 뒤처진 강북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강북 경전철 건설에 힘쓸 계획이다.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현재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에 발맞춰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 생태계 조성,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을 스마트 도시 바꾸겠다는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4년 임기 동안 국비·시비·민간투자로 총 1조 4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교통·상하수도 등에서 빅데이터를 얻어 교통난 해소와 주차·안전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서울은 큰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유지 및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특히 보수적인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강조, 스마트시티 구성 등은 문재인 정부와 큰 그림을 같이하는 만큼 급격한 부동산 지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주거복지’

 


1300만 명의 살림을 책임질 경기도지사 자리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가 그리는 경기도의 중심에는 ‘복지’가 있다. 


부동산 공약도 이에 맞춰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핵심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개발보다는 ‘복지’에 힘을 실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기도’라는 부동산 공약 슬로건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우선하며, 이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 특별공급 등을 공약하며 사회적 계층별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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