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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무더기 해제! 최대 수혜지역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2.07 09:50 수정 2018.12.07 09:50
조회 398추천 4

남북화해무드 효과? 여의도 116배 면적, 총 3억 3699만㎡ 해제돼

해당 지역 개발 기대감 증폭, 주춤한 부동산 시장 다시 활기 띄나…

 


여의도 면적의 무려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억 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여의도에 116배에 달하는 큰 규모로, 지난 1994년 17억 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전체 해제지역의 63%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3%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곳은 강원도 화천, 경기도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꼽을 수 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무려 보호구역 1억 9698만㎡가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큰 폭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다양한 활용도를 고민해볼 만하다. 


경기도 파주시 역시 기대감이 크다. 파주시는 남북화해무드를 타고 올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던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까지 더해지며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도 1158㎡ 규모다. 


파주시에 이어 올해 땅값 상승률 전국 2위를 기록한 경기도 연천 시도 수혜지로 꼽힌다. 연천시에서는 이번에 210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특히 연천의 경우 그간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증축하려 해도 군부대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와 협의만 거치면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서울과 바로 맞붙어 있는 경기도 김포시에서도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지는 만큼 개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외에도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그리고 제한 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2㎞ 이내에 지정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쉬워진다는 것으로 개발이 훨씬 자유로워지기 마련이다”라며 “마치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이 해제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제로 묶였던 땅에 대한 활용도도 다양해지는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발 기대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지라도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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