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선거가 진행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지방·기초자치 단체장 후보들은 철도·전철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드는 SOC 공약은 90% 이상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약 대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철도 신설·연장 공약 중에서 90%는 유권자를 속이는 공약이라고 아주대 교통 시스템학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에 여의도 당사에서 SOC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창공과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 GTX 정차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GTX 노선을 확대해서 서울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겠다는 계획 방침이었는데 김 후보는 소용비용을 A 노선이 3조 3640억 원, B 노선이 5조 9650억 원, C 노선이 3조 7545억 원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강북권 GTX와 남부권 GTX는 사업비가 각각 4조 1000억 원, 2조 30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 3·4호선 급행화, 지하철 9호선 8량 증편 등도 내세웠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4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교통 분양에서도 혁명을 이루겠다고 김 후보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인천과 연결한다는 철도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의원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홍대입구역~청라까지 연장해서 인천과 서울의 접근성을 놓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유 시장은 홍대 입구에서 원종 노선을 인천 서구, 계약구와 연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 착공으로 첫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자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50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운 사업으로 경남 50년의 꿈이기도 하다면서 빠른 시일 이내 정부 재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도시철도 2호선' DTX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지하와 고가를 혼용한 방식의 고속 트램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철도·전철 사업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지요.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에도 철도 공약이 쏟아져 나왔는데 4년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 한은 율은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송파구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안양시 국철 1호선 안양초 교역 신설 등 공약이 폐기되었습니다. 경기도 6호선인 구리 선 연장,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조기 착공, 공할 철도 고양 역 신설 등 일부 추진이 되었다가 말았습니다.
전문가에 따르자면 철도 사업 대부분은 국가 단위로 계획을 해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 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2006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3차 계획까지 나왔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계획을 따라서 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일단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으로 나왔지만 현재 폐기된 지하철 3호선 연장, 1호선 안양초 교역 신설 등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인 강북권 GTX와 남부권 GTX 신설도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모두 추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신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화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재부 의뢰를 받아서 KDI 공공투자관리 센터가 사업의 경제 선과 정책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경제성 지표가 1.0을 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후보자들은 과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이 부족해도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SOC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업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시행하는 사업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SOC 예산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대책 없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민자로 이루어지는 철도 사업은 사업자를 제때 선정하지 못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통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 가는 공약사업이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착공 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할 것이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다른 투자자 보다 6개월 빨리 착공시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