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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계약 취소!? 다산신도시발 분양권 불법거래 주의보

리얼캐스트 입력 2018.01.26 09:00 수정 2018.01.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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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사상 첫 무더기 계약해지 통보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계약자들에게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이 사상 첫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려진 조치인데요. 계약자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의 ‘할 수 있다’란 모호한 표현을 문제 삼아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판결 시 웃돈 1억 포함 손실 불가피



시행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이들은 분양권 승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 10%를 물릴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전용 84㎡ 분양가가 4억원 선. 중앙공원을 낀 탁월한 입지에 힘입어 1억 이상의 웃돈이 붙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해지 판결 시 최대 1억4,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 손실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분양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산에서 중개업소 찾아보기 어려워진 까닭?



지난 15일 불법전매 파문을 겪은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둘러봤습니다. 4개 단지가 입주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중개업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총 90건이 적발돼 소명자료를 통해 구제된 선의의 제3차 피해사례 20건을 제외한 70건이 계약 해지 통보됐는데요. 다산 분양권을 주로 취급하던 중개업소 상당수가 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고강도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때문에 현장에 문을 연 중개업소 대부분은 불법전매라면 손사래를 치고, 매수 희망자에게 불법전매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며 합법적인 매물 위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 규제 강화에 불법거래 기승



2013년 반등을 시작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부동산시장.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돈이 된다’는 인식에 청약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한편 분양권의 양도세 부담을 50%까지 확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 차익을 늘리거나 투자차익을 보다 빨리 현금화하려는 이들이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 편법증여, 복등기, 양도세 업다운 계약 등에 참여하면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게 된 거죠.  



┃꼼짝 마! 정부, 단속 및 처벌 확대 시사



정부는 비정상적인 분양권 거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사해왔습니다. 다산신도시가 그 첫 케이스가 된 것인데요. 경찰이 불법 거래를 단속해 남양주시에 알리고, 남양주시와 국토부는 시행사에 선의의 제3차 피해자 발생을 고려하라는 단서를 달아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계약 해지 여부를 가르는 시행사와 분양계약자간의 법원 소송 판결과 검찰의 중개업소 처벌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가 남아있는데요. 정부의 불법거래 근절 의지가 강한 만큼 불법거래자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과욕은 금물…불법은 피하는 게 상책!



불법거래로 적발 시 분양권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소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매 제한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법거래 전문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한 분양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는 입주 시작 2~3개월, 재개발∙재건축은 1년에서 많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이전 등기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철저한 자금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 L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분양시장에서 만연해왔던 불법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과 검찰의 판단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선의의 제3차 피해자는 구제하되, 불법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부의 불법거래 단속과 처벌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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