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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흔드는 조망권…"법적 보호는 쉽지 않아"

리얼캐스트 입력 2018.03.05 09:20 수정 2018.03.05 10:44
조회 808추천 0



┃ 같은 단지라도 향, 층, 조망, 설계 등에 따라 집값 희비 



같은 단지라도 집값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여럿 있습니다. 향, 층, 조망, 평형, 특화설계와 같은 것들이죠. 이중 조망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짓지도 않은 용산공원 주변 단지에도 조망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집값 흔드는 조망권의 힘, 뷰(View)가 곧 돈이다



업계에선 조망권의 가치를 집값의 20~30%로 추정하는데요.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조망이 나오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내라도 집값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북향인 집이라도 조망이 좋다면 남향보다도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는데요. 한강을 조망하려면 집 방향이 북향이어야 하는 강남에서는 많은 사람이 남향을 포기하는 대신 한강 조망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의 포인트는 ‘조망권’ 



실제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 래미안 로이뷰’는 같은 단지라도 북동향 아파트 가격이 남동향보다 1~2억 원가량 비쌉니다. 한강 조망이 되는 전용면적 110㎡ 북동향 아파트는 20~22억 원의 시세를 보이는 반면 한강 조망이 안되는 남동향은 17~19억 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예 남향이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청담 자이’나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는 애초부터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게 북동향으로만 설계했습니다. 



┃공원, 강, 하천, 산, 바다…다양해진 ‘조망권’ 



조망권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강 조망권 외에도 공원, 하천, 바다, 호수, 산, 골프장 등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역시나 조망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됩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미추홀공원 조망이 가능한 단지가 그 예. ‘송도웰카운티 3단지’(전용 101㎡ 기준)는 지난 1월 5억 9,4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송도웰카운티 1단지’(전용 101㎡ 기준)가 5억 2,6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독점적 권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조망권’



웰빙∙힐링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면서 조망권의 위력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선택할 때에는 그 조망권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언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조망권이 좋아도 조망권을 약화시킬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조망권은 독점적 권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서울 이촌동 리버뷰 아파트 주민들이 집 앞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업계, 영구 조망권 분양 마케팅 적극 활용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무리 조망권이 좋아도 그러한 조망권을 약화시킬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00공원 영구 조망’, ‘00천 영구 조망’ 등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입지를 부각하는데 집중합니다. 실제로 오는 3월 분양을 앞둔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The Park’는 은여울공원과 가현산을 영구 조망할 수 있는 입지인데요.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축구장 18배 규모의 은여울공원을 영구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도 큰 매리트가 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분양 중인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즈’도 인근에 위치한 백마산과 곤지암천을 내세워 영구 조망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 짓는 ‘영구 조망권’



이처럼 조망권을 독점할 수 있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면 그 주택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구 조망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조망권이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수요자들도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The Park’ 분양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분양시장에서 조망권 프리미엄은 무시 못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영구 조망권은 레벨이 다릅니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의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곧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양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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