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0.2%는 외국인 소유 땅
외국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17년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890만㎡, 전 국토의 0.2%에 달합니다.
반면 ‘17년 말 외국인 소유토지의 공시지가는 30조1183억원로, ‘16년말 32억2608억원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땅 면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줄어든 이유는 땅값이 싼 임야 농지 위주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고 인기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토지 매입 큰 폭으로 줄어
지역별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습니다. ‘16년 대비 ‘17년 경기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459만㎡, 12% 증가했는데요(3813만㎡→4271만㎡).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의 목적으로 경기도 내 임야 등을 취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강원, 전남, 대구, 부산 등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줄어든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의 외국인 소유토지는 1년 새 361만㎡ 감소했는데요(‘16년 2410만㎡→2049만㎡). 이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를 국내 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하면서 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381만㎡)가 외국인 보유토지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집중 투자하는 중국인들, 전체적으로 미국인 보유면적이 가장 커
제주도에선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165만㎡로, ‘16년 대비 165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제주도 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이 사들인 면적은 945만㎡, 43.6%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국내 토지 전체로 보면, 미국인이 보유한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1억2481만㎡인데요. 이는 ‘16년 1억1963만㎡ 대비 518만㎡(4.3%)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입니다.
한편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포 및 순수외국인이 62.1%이며, 이중 외국국적 교포가 55.6%로 주를 이룹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교포들은 노후대비 및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실정 파악이 쉬운 점도 교포들의 투자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이후 늘어난 외국인 토지 투자, 언제까지 이어질까?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둔 시기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부터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지정된 지역의 5억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영주권 취득 이외에도 의료보험, 취업자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우리 땅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흥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예년에 비해 외국인 토지 투자 증가세는 둔화된 상황인데요. 한국 땅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