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그게 뭔데?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집값이 상승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이기도 하죠. 때문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이들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주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기존 공공보유 택지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생활•소득여건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 주택 등의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어디에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에 7만호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3만호를 더한 10만호까지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서울 수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의왕, 하남 등을 포함해 2만 1000여 가구의 예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성남 금토동과 복정동, 위혜 신도시 등의 지구들이 공개됐습니다.
┃신혼부부가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가…
상기에 신혼희망타운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60㎡ 이하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입니다. 이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도 2억∼3억원대 안팎에서 분양가가 산정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가 신혼이지…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고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희망타운' 이름 자체에 신혼이 들어간 만큼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없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죠. 또한 부부의 소득 합이 정부에서 정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청약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로또 청약'? 해결책 있나?
신혼부부들의 주택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취지로 나온 신혼희망타운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앞서 서술한 것을 보면 신혼희망타운은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저리로 대출한 뒤 집값이 올랐을 때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로또 청약'으로 변질될 위험 때문이죠. 아직은 명확하게 결정된 방안은 없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근 시일 내에 마련할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모두가 웃을 수 있을까?
웨딩 컨설팅 전문업체 '듀오웨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결혼준비 품목에서 신혼집은 압도적으로 가장 지출이 높은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되는 지출이죠.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이 많은 정책 중 하나죠.
위 정책들은 모두 좋은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지만 '금수저 청약', '과도한 시세차익'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이 정책이 합당한 기준인지, 다른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등 꼼꼼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