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그게 뭐야?
보통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넣어 당첨되어야 하는데요. 청약에는 1순위 청약과 2순위 청약 그리고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특별공급의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달라졌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죠. 덕분에 특별공급 제도 변화 전 특별공급에 대상이 아니었던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변화가 신혼부부들이 분양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신혼부부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개정됐지만 정작 왜 신혼부부들은 울상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특별공급의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많아져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혼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 무자녀의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혼 공급 비율이 늘어났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될 확률은 더 낮아진 셈이죠. 특별공급 청약에 여러 번 지원했지만 당첨되지 못한 신혼부부 김씨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벌써 2번째 떨어졌어요. 청약을 넣기 전에 경쟁률부터 알아보게 되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복권에 당첨된 기분일 거 같아요."
┃신혼부부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②
이전보다 쉬운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뀐 청약 방법도 신혼부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신혼부부가 직접 분양 아파트를 신청하는 지역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신청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청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줄어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가게 됐죠.
┃신혼부부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③
마지막으로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 제도는 '금수저 신혼부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좋은 취지의 개편이지만 이 제도에도 어두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다면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신혼부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아파트 가격에 걱정이 많습니다. 매매가격은 물론이고 전세가격도 높은 수준이죠. 이들은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어려운데요.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먼저 서울에 꼭 거주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빌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역 주변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신혼부부가 얻기 힘들기 때문이죠. 만약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눈을 돌린다면 신혼부부가 구할 수 있는 신혼집은 더 다양해집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신혼집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구한 최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서울의 빌라 전세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양주시로 신혼집을 결정했죠. 물론 서울이 아니라 출퇴근은 조금 힘들어도 신혼집이 신혼집 다워서 만족합니다."
┃결혼할 때 집 걱정 안 하는 세상이 올까…?
내려갈지 모르는 주택 가격 때문에 결혼을 뒤로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는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신혼희망타운, 신혼 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으며 신혼부부만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도 있죠.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을 늘린 것도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늘었음에도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주택 걱정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부담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