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난의 희생양 되기 싫다”, 광명시의 반발
지난 21일 국토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후, 경기 광명시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광명시 하안동 일원에 주택 540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경기 광명시와 시의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족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교통난과 기성 시가지의 슬럼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택지에 일부 편입되는 밤일음식문화거리 내 영세상인들과 지주, 건물주들은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토지 등이 강제 수용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세입자 중 강제수용 대상이 된 40~50명은 제 2의 용산참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세입자들로 구성된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의 김광인 총무는 "밤일음식문화거리는 경기도가 특화거리로 지정한만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리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식당을 개업했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다"라며, “이곳 식당들은 규모가 큰 편이라 폐업 시 점주들의 손해가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제 수용에서 제외되는 점주들도 폐업의 압박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택지 내 공사에서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광명하안2 수용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입자 대책위원회와 연대해 강제수용 철회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순도 부위원장은 “공공택지 지정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그린벨트 해제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이전에 광명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할 때에는 환지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수용방식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교통지옥, 집값 하락…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안동의 한 주민은 광명시 택지지정이야말로 서울시 주택난에 급급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심한데, 교통대책 없이 5400세대가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욱 악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광명시에서는 뉴타운, 재건축사업으로 향후 3만3000여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데,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집값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와 인접한 하안주공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안주공은 최근 몇 달 사이에 5000만원 이상 오르며 매물 품귀현상까지 보였는데요. 현장에서는 21일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하안주공의 문의가 줄고 거래는 소강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개업자는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이면, 하안주공은 노후도가 심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차피 개발해야 한다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광명시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개발과정에서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통, 환경, 기업 유치 등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인데요.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한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발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