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고 주택의 면적은 전용 60㎡이하 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올 연말 첫 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7만1,599호의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12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508호)와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891호)를 시작으로 분양이 시작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신혼희망타운의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문제점 어떤 것들일까요?
┃신혼희망타운 ‘빛’ 뒤에 감춰진 그림자들
#과도한 시세차익 '로또청약' 논란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는 4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인근 아파트(전용면적 51㎡)가 지난 8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최소 2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로또화를 막기 위해 9.13대책에서 계약일로부터 8년간 주택을 팔 수 없고 최소 5년간은 실거주 해야 한다는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장기 거주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돈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거라면서요… '금수저 청약' 논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의 초기 부담금은 1억4,000만원입니다. 고덕신도시(전용면적 55㎡)의 경우는 7,100만원이죠.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약 600만원, 맞벌이 약 65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여야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금수저들의 전유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칫하면 희망타운이 시세차익 노리고 고소득자 등으로 도움 받는, 금수저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 우려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월 부담금
신혼희망타운은 초기 부담금뿐만 아니라 대출 시 상환해야 할 월 부담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같은 경우 대출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부담금은 160만원, 30년 상환일 경우 110만원입니다(이자 1.3%, 원리금상환). 같은 조건으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20년 상환 시 월 83만원, 30년 상환일 때 월 58만원이죠.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 이러한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문제에 정부는 초 부담금을 줄여주는 전용 모기지 대출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정부와 시세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받아야 할 실수요자가 청약기회도 못 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희망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대로라면 신혼집이 없어 부모와 함께 부모의 집에 사는 신혼부부들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박상우 LH사장은 이에 대해 "따져봐야겠다"고 답했고, 소득 요건만으로 실수요자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자격 요건의 불합리한 점,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저희가 마련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사회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약자의 계층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 또는 손실 공유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이 정책이 합당한 기준인지, 다른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등 꼼꼼한 점검과 검토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논란들 가운데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공급 스타트하는 신혼희망타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