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 부동산 시장
2018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습니다. 8.27, 9.13 부동산 정책과 9.21 공급대책 등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세금제도 개편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죠. 이로 인해 다양한 이슈 등이 발생했고, 신조어 등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2018년 부동산 시장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 부동산 키워드~
①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의 급등기였던 2006년 본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었는데요. 금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하여 2018년 1월 1일부로 다시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일정을 뒤로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죠.
② 부동산 대책
금년에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이어 9.21대책까지 잇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함이었죠. 8.2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구 추가 지정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을 골자로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8.27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였고 강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한 대책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고 세부담 상향됐고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으며 11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적은 수준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③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신들의 부동산 중 가장 가치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단어죠. 실제로 많은 다주택자들은 다른 부동산들을 정리하고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높아졌고, 2018년 부동산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혹자들은 이로 인해 서울-지방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죠.
④ 서울의 역전세난
2018년 서울은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입주물량 과잉까지 겹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의 위험이 온 것이죠. 역전세난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단기간 대량으로 쏟아져 수요자보다 공급물량이 초과하게 되고, 자연스레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2만여 가구가 입주하며 역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죠.
⑤ 로또청약
올 한해 분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접한 단어는 로또청약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무리하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가량 저렴한 아파트 단지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입지 여건이 뛰어난 서울 강남에서조차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아파트들로 인해 청약 광풍이 불었었죠. 당분간 집값이 하락,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 것도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로또청약 광풍에 한몫 했습니다.
⑥ 서울 아파트값 하락
올해 부동산 이슈 중 가장 큰 이슈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9.13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관망세를 보이더니 차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12월 11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 떨어져 4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카라고 불리던 강남구는 지난주 0.17%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송파구는 0.16% 떨어져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초구(-0.11%)와 강동구(-0.07%)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의 아파트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18년 부동산 시장, 2019년에는 어떨까?
위의 2018년 부동산 키워드만 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상기에 설명한 키워드 말고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올해는 다양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에서는 많은 지역이 산업 침체 및 공급량 증가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침체 국면을 맞았고, 서울도 이를 피해 가지는 못했죠. 때문에 2019년도 부동산 주택 시장도 다양한 변수들로 다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수들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요 억제책, 유동성 제약, 주택 관련 법률 입안 등을 들 수 있죠. 과연 2019년에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