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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0% 시대…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이 중요한 이유

리얼캐스트 입력 2019.01.09 11:01 수정 2019.01.09 11:23
조회 96추천 0

 

 

주택보급률 100% 시대

 

 

주택이 공급되고 이를 보유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여전히 내 집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택 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라 2012년 101.1%, 2014년 101.9%, 2016년에는 102.6%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나눈 비율인 주택보급률은 지역마다 거주하는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했는데도 내 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수요가 양극화 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보급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대책들을 쏟아내는 것도 수요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가점유율은 57%...주택보급률의 절반 수준

 

 

이처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자가점유율은 그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자가점유율은 56.8%로 2014년(53.6%)에 비해선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가점유율은 자기소유의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자가점유율은 주택가격 변화와 비례해 점유율이 높아지면 집값도 오르고 반대로 낮아지면 집값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부동산시장은 호황을 맞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처음 공개된 자가점유율 통계는 당시 54.8%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선까지 자가점유율은 56.4%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53.6%(2014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64.2%) 등 선진국들의 자가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 전세 등 임대비중이 높아 자가점유율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자가점유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자가보유율(자가소유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017년말 기준, 전국 61.1%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59.9%) 보다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가보유율은 처음 주거실태조사가 시작된 2006년 61%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다시 61.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 등의 이유로 주택구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가점유, 자가소유에 들어갈 부담을 줄여줄 방안 찾아야


주택보급률처럼 경기와 무관한 듯 보이는 부동산 통계들을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자가점유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은 소비자들에겐 부담이며, 대출규제도 강화돼 자가점유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가보유율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담이 없으면서 양질의 임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상품이라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끝으로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줄고 실거주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가점유율 증가도 중요하지만 점유율에 집착해 과도한 규제로 쏟아내거나 공급을 무작정 늘려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키면 오히려 점유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적 임대 시스템을 잘 갖춘 선진국들을 모델로 공적 임대 시스템을 갖춰나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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