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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형 SOC사업, 지방 부동산시장에 ‘봄’ 가져올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9.02.21 09:56 수정 2019.02.21 09:59
조회 306추천 0







┃지역산업 침체→인구유출→부동산 침체, 악재 겪는 지방 부동산시장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인구유출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수요가 급감한 탓입니다.




울산에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무너져 최근 3년간 2050대 인구가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줄자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죠. 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4% 하락했습니다.


거제, 통영, 창원 등 경남과 전북 군산, 전남 목포도 기반산업이 몰락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2016년 청약 당시 20만명이 몰려 관심을 모았던 ‘창원중동유니시티1,2단지’의 경우, 분양가보다 4000만원 가량 저렴한 급매물도 거래가 어렵다는 전언이고요. 2018년 11월 현재 군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54건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부, SOC사업 확대로 지방부동산 구하기 나서


지역 경기악화가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커지자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SOC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죠. 2019년 SOC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19.8%로, 작년 비중 19.0%보다 0.8%p 상승했습니다.




┃예타 면제로 SOC사업 추진 속도 붙을 것 


또한 정부는 SOC사업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인 23개(사업비 24조 1천억원)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예타는 정부 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착수하기 앞서 경제성, 사업성, 지역균형발전을 따지는 절차인데요. 예타에만 2~3년 이상 소요되므로 면제 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타 면제 SOC사업, 수혜지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R&D사업 육성을 제외하면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SOC사업입니다.


수혜지로는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전라도 지역이 꼽힙니다. GM이전으로 위기에 빠진 군산에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성되는 한편 상용차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요. 광주에는 10년간 1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에는 1000억원대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죠.


또 울산은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설이 예타 면제 수혜를 입었습니다. 부산은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됐고, 사상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도 민자적격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도시 내 단절문제 극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SOC사업이 추진 소식은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됐던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전국에 풀리는 22조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개발지역 토지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SOC사업이 균형발전의 물꼬 틔울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SOC투자 확대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주택시장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으로 위축된 건설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한 부동산전문가는 “예타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예타 없이 강행됐던 4대강 정비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와 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SOC사업은 수행되어야 마땅할 텐데요. 이들 사업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화선이 될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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