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든 ‘부동산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1400조원에 달하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둔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출을 더욱 옥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를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며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2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낮추고,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도입입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취약부분 집중 관리
2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낮추고,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도입입니다.
┃돈빌리기 어려워진 실수요자, 사업 재검토 고심 건설사
신축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추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더욱이 신DT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되면 자동차 할부금까지 담보대출 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플랜트 건설에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적자를 본 건설사들은 최근 2~3년간 국내 부동산 활황에 따른 흑자로 메꾸었는데,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캐시카우(Cash Cow)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올해 4분기 14만여가구를 분양한다고 계획했지만 축소를 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사업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어,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답답하다”며 “시장 위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수요자들 피해 우려…과도한 대출은 지양해야
시장에서는 실소유자들의 피해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으려다 실소유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도까지 축소하면 피해는 결국 서민만 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구입시 자기자본비중을 종전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출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과도한 대출보다 적정대출을 통한 실속, 알뜰 구매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