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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후폭풍 만만치 않다

리얼캐스트 입력 2017.12.08 09:07 수정 2017.12.08 09:07
조회 743추천 2



┃주거복지 로드맵 부작용 속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세대 간 갈등과 신규택지 예정지 땅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발표 후 예상보다 많은 비판에 정부는 적잖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文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어떻길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함께 잘 살기’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가 한 눈에 드러나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계층에 85만가구를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15만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해 주고, 이를 기반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복안입니다.



┃누구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인가



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우선 주택 마련이 가장 절실한 40~50대의 지원 정책이 전무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 가길 원하거나,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주택 시장에서도 가장 구매력이 높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2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신규 분양도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혼인 기간을 현재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2년 늘이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탓에 무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1~3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 좋은 수도권 아파트 ‘로또’ 해결 과제



더욱이 ‘로또 아파트’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총 3만가구인데, 이 가운데 수서 역세권(620가구)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385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 복정(1,173가구), 하남 감일(660가구), 과천 주암(1,842가구) 등은 입지가 좋아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분양한 서울 내곡동과 우면동 등지의 특별공급 아파트는 시세의 50~70%에 분양됐는데, 현재 전용 85㎡의 가격은 10억원대 전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엔 벌써 투기꾼 넘쳐



부동산 투기도 걱정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 빠른 부동산업자들은 정부 발표 직후 이들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땅값 상승 불가피..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도 걱정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 빠른 부동산업자들은 정부 발표 직후 이들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주거복지 정책 성공하려면 낙관 극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8곳 이외에도 앞으로 30여곳의 택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싼 그린벨트를 수용한다고 해도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땅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돌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거복지를 통해 사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천명한 만큼, 어떻게 여러 어려움을 뚫고 주거복지 정책이 실현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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