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부동산 임대업’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업종별 사업자 수 1위에 올라섰습니다.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연보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사업자 수는 688만7,000여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154만6,000여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해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자가 148만3,000여명, 서비스업이 131만여명, 음식업이 71만1,000여명 순이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도소매업자가 149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부동산임대업자(145만2,000여명)를 제치고 1위를 지켰는데 1년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높아져 관련 사업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인데요. 그야말로 '부동산임대 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증가 소식은 두 세대 중 하나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지만, 이들은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 매달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어 이미지가 좋을 리 없습니다. 또한, 최근 집값 및 전∙월세 상승의 원인의 주범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꼽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업자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이 부동산 임대를 추구하면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임대사업자 증가...그 이유는?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 증가의 문제는 '이게 나라냐'며 분노를 쏟아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데요.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건 다주택자 증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 덕분에 집주인들이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동안 어느 통계에도 잡히지 않던 집주인들의 존재가 비로소 '양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 시장…정부 규제 테두리 ‘밖’
사실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정부 규제 속에 없다는 것이었죠.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1,937만입니다. 이 중 자기 집에 사는 1,102만 가구를 제외한 835만가구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약 136만가구와 법인임대 42만가구, 무상임대 77만가구를 제외한 580만가구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다수가 거주하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등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증가의 의미 ①_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지속 공급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증가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비율은 전체 주택 수 대비 6% 수준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11~13%)에 그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유 세계 1위 국가인 프랑스(17%)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입니다. 단기간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선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정상적인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관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면 민간임대를 통한 물량확보도 가능하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증가의 의미 ②_임대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또한, 민간 주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임대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 통계가 구축되면 가구별 주택 보유 및 임대 수입 현황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세금 중과 부담보다는 임대소득이 드러난다는 사실 자체에 더 부담을 느껴서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을 벌이던 관행이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 구매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증가는 분명 환영할 일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증가는 음지에 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양지로 나온 결과로 바라본다면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꼬박꼬박 월세 등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던 전국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정부에 정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부 정책의 통제를 받는 '임대사업자'로 바뀌어 가는 중이라는 얘기니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진작 이뤄졌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임대등록 의무화가 자리잡으면 임대차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