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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서울 집값, 잡는 방법 없을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1.09 09:23 수정 2018.01.09 09:23
조회 579추천 0



┃부동산규제 아랑곳 않는 서울 집값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강력한 규제를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대체적으로 집값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은 지방에서는 하락하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서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집값은 잡을 수 없을까요?



┃서울 집값 잡을 카드 ‘보유세‘ 개편



서울 무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보유세∙보유세율을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댓글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은 추천수도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ㆍ공평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하는 만큼 실현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금리정책’도 꼽힙니다. 다만 금리인상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은 불가피한데요. 금리가 오르면 자급부담 증가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줄어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동안 금리 상승 초기에 집값은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는 것을 ‘경기가 좋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 초기는 금리가 여전히 낮아 대출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주택 구매의 긍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금리 인상의 속도라고 봅니다.



┃후분양제 도입하면 집값 내릴까?



아파트 후분양을 하면 집값 안정, 청약과열 해소, 전매투기 근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분양 방식인 선분양은 집값 폭등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져 투기 거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명제가 붙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공급이 줄 여지도 있어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항목 확대…집값 잡기 신호탄?



아파트 후분양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 상승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가가 공개된 이상 건설사가 이윤을 지나치게 남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공론화된다 해도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하려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한 ‘서울’



부동산은 심리란 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집값을 받치고 있는 것은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요가 필요한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향후 집값 안정을 좌우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가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증명했듯 말이죠. 따라서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문제는 서울 내 신규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내 공급을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촉진이 꼽히지만 이마저도 투기꾼 배만 불릴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 보호나 집값 안정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집값이 잡힐까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중산층마저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란 쉽지 않아 ‘탈서울’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은 전문가마다, 그리고 비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합니다. 다만 서울 집값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의견은 일치하죠.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터졌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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