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큰 그림이다.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미 담겼던 내용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추가된 것은 공공분양 물량을 연 3만호 수준으로 확대해 총 15만호를 공급하고 전용 60~85㎡의 중형 아파트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부분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층을 위해 5년 동안 소형 임대주택 30만호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1인 가구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월세대출 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삼십 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만 19~29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2.5%~3.3% 수준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늘렸다.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되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선택 가능하다. 서울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 등이 선도지역 대상지다.
임대주택이나 분양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는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어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15%에서 30%로, 민영 아파트는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연금제도 도입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외에 LH가 운영하는 새로운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이는 LH나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입대금을 집을 판 고령자에게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보유주택을 활용한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 외에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5년 간 공급되는 공적 임대주택(총 85만호)의 절반 가량인 41만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명에게 2018년 10월부터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총평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의 주거 복지계획을 담은 것으로, 무주택자나 주거취약 계층을 배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의지가 반영돼 있다.
핵심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이다. 이 중 65만호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연 평균 13만 가구 규모로, 이전 정권(이명박 정부 9만 가구, 박근혜 정부 11만 가구)과 비교했을 때 다소 많은 수준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함께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뜻을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주민 반발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입지 선호도가 높은 서울, 과천 일대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에 신규 택지지구를 개발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 점에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의 주택 매입 미루고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연 17만 규모로 공급되는 공적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보다는 수요층이 겹치는 다가구나 빌라, 오피스텔의 전월세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대책이 빠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만큼 이번에 발표된 주거 로드맵이 최근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흐름을 억제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