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계, 연예, 내 집 마련,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에 전전하면서 주거 빈곤 청년층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5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청년층을 위한 공급 물량은 아직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민간 자본을 끌어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 부담 경감 등 규제완화 정책을 서둘러서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2016년 부터 청년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첫 입주자 모집을 하고, 사업이 정상범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사업 모델은 기반으로 임기 안에 전국의 역세권 20만 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주택 사업이 현재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청년 주거형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자면 2015년 기준으로 청년층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가구 비중이 약 84%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의 청년 주거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서울시 1인 청년 가구 중에서 화장실, 부엌이 없는 등 주거 기준이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는 청년주거 빈곤율은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40.4%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역새권 청년주택 사업은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비싼 임대료 등 제기가 되고 있고 집값의 하락을 우려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처음부터 지난해 1만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난 곳은 절반 수준인 80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지 인근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에는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 250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들어서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주민들은 강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강남 인근 지역에도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게 사업자들에게 입단속만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 게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애당초 2019년까지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2022년으로 늘리는 대신 공급 목표물량을 8만 가구로 대폭 조정한 것입니다.
8년간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한다면 민간 사업자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세제 감면 등 추가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았던 분양 전환 기간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