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나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청년층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자유로운 부지를 이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입니다.
즉,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직주근접해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결혼, 저출산 문제 등 극복을 돕기위해서 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입주자 모집 기준 등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것은 행복주택과 동일하지만 출산 자녀수에 비례해서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었으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용 공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까지 수원광교, 수원광교실버, 화성진안1, 화성진안2, 성남하대원 등 20개 지구 3,933가구가 사업계획을 완료·입주했습니다. 평택고덕, 평택BIX, 광주역 등 3개 지구 1,180가구의 사업계획이 올 상반기에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 지사가 18개 시·군 35개 지구 1만 가구를 목표로 한 따복하우스 중에서 절반가까이인 4,887가구는 6.13지방선거 이후 사업 계획이 심의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일 것 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따복하우스'는 보증금 이자를 40% 지원하는 반값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중 5천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자녀를 낳았다면 이자를 60%를, 두 명을 낳으면 이자 전액 지원, 공동육아시스탬 등 접목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집값이 비싸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따복하우스는 아파트라서 안전할 뿐더러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 가구 중에서 3천 가구는 산단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공급을 하고 그 중 나머지 2천 가구는 고령자 등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요건은 본인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구이며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2억1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 청년일자리 등 문제는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업이겠는데요.
따복하우스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주도의 법적 임대주택 물량만 공급했고 자체 재원을 투자한 임대주택 공급대책은 없었기때문에 현재보다 공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