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1만9379가구로 설정했습니다. 최대의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볼 땐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확연하게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8년 행복주택 공급목표는 총 6657가구로 작년보다 무려 601.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는 4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분의 1수준으로 공급량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에 따라서 행복주택이 시프트를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다가올 2025년엔 서울시 2인 이하의 가구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인 가구 주택의 수요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소형 위주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늘렸고 시프트 공급은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시프트 대체 물량으로는 보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프트는 전용면적 59~115㎡ 중대형 크기로 방 2~3개를 갖추고 있는 주택인 반면에 행복주택은 59㎡ 이항의 소형 원룸 위주로 갖춰져 있습니다. 공급 대상 역시도 가족 단위인 수요자 또는 1~2인 가구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인근에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조성되는 곳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저렴하게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전제 가구 중에서 80%는 젊은 층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29㎡, 39㎡, 49㎡ 등 3가지 타입으로 이뤄져 있어 1~2인들이 살기엔 적합하지만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시프트는 실수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장기간 전세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세 시세 80%이하 가격에 최대 2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서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이 만료할 시에는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용면적은 59㎡, 85㎡, 115㎡ 등 중대형으로 구성되며 자녀가 있거나 노부모를 부양 중인 가족이 살기엔 적합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 수요자들에게 시프트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프트가 업계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작년부터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을 행복주택도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모집 공고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임대기간을 20년으로 말고 기존 입주자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단지에 공급계획을 시프트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시프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입주자격 논란과 소득기준형평성, SH공사 재정 악화 등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SH공사 재정의 문제는 주택을 제값에 구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서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프트 3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가구당 약 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구조상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부채가 늘어나서 재정이 악화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까다로운 입주자격, 지역에 따른 소득기준 등 논란도 시프트가 줄어들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 관계자에 따르자면 가족 단위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던 시프트를 대책 없이 줄이는 것은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결혼 및 다자녀 정책과 떨어진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족 단위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행복주택 공급 늘리기에 급급한 서울시 주택 정책은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시프트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물량은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프트가 폐지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한편 올해 시프트는 고척동 11가구와 구의 3·휘경 2구역에 배정된 29가구 등 총 40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