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으로 가격 규제에 나선 가운데,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잇달아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경기도 분당, 대구 수성구 등이 관리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다시 고민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등 공급계획을 손보고 있는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업계에서도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로또 아파트'를 양성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커지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분양가를 잡아야 한다는 기조 유지를 위한 특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자면 지난 23일 주택도시 보증 공자(HUG)는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4구만 해당되었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비강남권의 21개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강남 4구 및 과천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편이 되면서 일선 영업지점에서부터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자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총 62개 단지 5만 9522가구에 이릅니다. 이번 신규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40개 단지 총 3만 2636가구에 달합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아이에스동서 등이 오는 5월부터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HUG에서 분양가 통제지역 확대를 하는 것은 결국엔 건설업계의 수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짜인 분양가를 토대로 설계를 했는데 사업 초기로 돌아가서 적정 분양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에 온 것이지요.
예정되어 있는 분양가를 내리는 것은 결군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아파트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양가를 조율하지 못한 사업장들의 아파트들은 공급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HUG가 분양보증이라는 독점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분양가가 오르는 인기지역인 곳을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라서 분양가 조정은 아파트 공급 일정에 영향을 주어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대에 있는 새 아파트가 희소성이 커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