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토지 소유, 건축물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도 주택 매매와 전·월세 제도 등이 있을까요?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북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국가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점점 자본주의 사회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생적인 매매, 임대(전세·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민간사업자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분양 시장을 만들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까지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과거에 김일성 집권 시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따라서 국가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게 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분배 원칙으로 기본적인 전기, 수도, 난방 등 사용료를 지불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맹아적 형태의 민간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지요. 전통적인 국가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었고 북한 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을 암암리에 허용하는 등 주택시장 활동에 대해 국가 단위의 통제력을 상실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개인 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0년에 들어서 기업 경영활동 자율성이 확산되면서 일련의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화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나 주택 건설 자금, 모래, 시멘트, 자갈 등 건설 원자재와 건설인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요 조 시장이 형성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택 거래와 임대시장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택 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살림집을 했었던 소규모 형태의 임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단순히 거래하는 매매를 넘어서 민간 자본가, 일명 돈주들의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까지 등장하였고, 중개인도 나오는 등 이러한 형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북한 경제의 한 전문가에 따르자면 북한에서는 개인의 활동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돈주들의 주택 사업은 사실상 반사회주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은 국가나 군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취직해서 형식적으로 종업원이지만 자신이 돈을 대고 기관 이름으로 주택 사업을 하는 형태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도 건물이나 토지 등 소유권을 보장하진 않지만. 대신 거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주택에 대한 입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한 이 입사증을 거래하는 것은 개인의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지만,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2009년에 살림집 법을 개정해서 주택의 매매, 거래, 교환 등 전면 금지를 했지만, 자생적인 민간시장 때문에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평양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는 평균 1억 원에 달하고 있고, 대동강 조망을 가지고 있는 등 입지가 좋은 곳은 2억~3억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고층의 펜트하우스식 대형 평형의 아파트는 4억 원에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러졌습니다. 아파트들 중에서 입사증 거래는 북한 돈이 아닌 위안화 또는 달러로만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발간한 '2008년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에 다르자면 북한의 살림집 수는 가수 수와 동일한 588만 7471호로 수치상 보급률은 100%인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거주 비중을 보면 전국적으로 연립주택이 43.9%로 가장 보편적으로 주거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단독주택은 33.8%, 공동주택 21.4% 순입니다.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주거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지만 주택 매매 시장의 형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해서 상속권과 이용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등 미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투자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초보적 형태의 부동산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