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세입자로 살았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3배 넘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견디기 힘든 주민들은 광화문 촛불집회와 청화대 청원 등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도 판교 운주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시공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2008년 ~ 2009년 입주 당시 계약서를 보면 공공임대 분양 전화 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평균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분양 전화가 산정 방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 임대일 경우에 감정평가액 이하. 5년 임대일 경우 건설과 원가와 감정평가액 평균이되 집값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차별을 둔 점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노무현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했었는데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시세차익이라는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액을 시세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치지에 맞지 않고 법을 잘 몰라서 계약에 서명을 한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12월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분양전환하는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시세가 10억 원 안팎입니다. 10년 전 보증금 1억 5900만 원, 월세 36만 원가량의 임대료와 비교를 해본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인 연 5%씩 인상했습니다.
최근 105㎡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1억 8500만 원, 월세 113만 원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내 임대료와 금융비용 1억 원가량을 감안해도 3배 넘게 뛴 시세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교의 한 주민은 건설사가 임대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임대수익을 얻어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뛰니까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은 서민 임대주택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정부 공공택지를 싼값에 분양받고 건설비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부당이득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판교 주민들이 높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계약서상 합의된 분양전환 가를 변경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자면 10년 공공임대는 정부가 건설사의 장기임대에 따른 자금 부담과 리스크를 감안해 감정가로 정한 것이라면서 분양 전 환가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지자체 승인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도 분양 전화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충분히 인지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은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장기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판교 주민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이 한채 가진 집은 보금자리 투기 수단이 아니라면서 설령 시세차익을 어겠다고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 돈을 벌고 이사를 한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이들 4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1700세대입니다. 판교 전체 공공임대는 1만 1441가구, 전국 공공임대는 약 14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는 분양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분양전환을 앞둔 곳은 조만간 감정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주민의 감정평가 참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