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로또로 불리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지정한 공공택지가 공급 과잉 상태인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많은 곳에 추가로 물량이 쏟아져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다르자면 정부가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지역 수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 지정을 하고 있다면서 정작 필요한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에서는 신규 지구 지정이 많지 않아 신혼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의 택지지구와 신규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할 공공택지지구는 모두 43개 ~ 44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입지를 공개한 곳은 모두 22개 지구입니다. 1차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9개 지구를, 2차로 지난 5일 13개 지구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연내 나머지 21~22개 지구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1차 지구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입니다. 또한 성남 복정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13개 지구 중에서 수도권 물량은 5개 지구에 그칩니다. 수도권에서는 입주 쇼크로 휘청이고 있는 화성 시흥 김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 목감, 은계, 장현 등 택지를 비롯해서 배곧 신도시까지 도시 전체가 개발 중입니다. 지난해 1만 2000가구가 입주를 한 데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입주가 이뤄질 예정으로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공급과잉 지역으로 꼽힙니다. 과거에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김포 역시도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제로에서 1300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방에서는 창원 울산 제주 등 집값이 급락 중인 곳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과 창원 역시 올해와 내년을 합친 입주물량이 각 2만 가구를 넘습니다. 창원은 미분양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6910가구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미분양이 넘치는 지역에 시세의 60~70%인 신혼희망타운이 추가로 들어서면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공급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이미 상당수 수요자가 대기 수요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던 이들이 일단 기다리자며 돌아설 경우 미분양은 더욱 적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도 이와 같은 대기 수요로 기존의 주택 거래와 분양이 경색되면서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일단 사고 이를 매입하는 신혼가구들에 금융비용을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재원을 활용해서 신혼부부 지원과 미분양 재고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이번 새로 추가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세 60% 안팎의 분양가를 책정하려면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입지는 대중교통 여건이 뛰어난 곳이지만 대부분 지하철 등 닿지 않는 도시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자리 잡은 일부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과열 조짐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과 교육 등 생활환경이 다른 신혼희망타운들과 비교해 보면 뛰어나서입니다. 그러나 공급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청약할 만한 수도권 물량이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서울 주변 지역에 과연 그럴 만한 땅이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지만 뚜렷한 답을 찾이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