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26만 호… 2050년엔 302만 호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빈집은 126만 5000호로 전년 대비 12.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이 120만 호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파트가 빈집이 67만 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독주택은 31만 호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다세대주택도 20만 5000호가 비었습니다. 전체 빈집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38만 호로 전남 50.8%, 경북 44.3%, 전북 44.2% 순으로 오래된 빈집이 많았습니다.
빈집이 지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 외에도 빌라,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19만 5000호가 빈집으로 남았고 경북 12만 600호, 경남이 12만 1000호 순으로 빈집이 많았습니다. 서울에도 9만 3000호나 됩니다. 2050년에는 서울의 빈집이 31만 호로 늘어나 전체의 5.6%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의 '대한민국 2050 미래 향해' 보고서에 따르자면 앞으로 빈집 확산 현상이 가속화되어 2035년엔 148만 호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10%인 302호가 빈집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00만 호가 빈집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는 경제, 인구구조 면에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 '빈집 문제'도 같은 길을 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빈집에도 ‘부익부 빈익빈’
나는 살 곳이 없는데 계속 늘어나는 빈집. 그렇다면 빈집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빈집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택의 형태,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폐가나 오피스텔의 장기 미임대, 읍·면·동, 지역의 5가구 이하 빈집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빈집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은 일본과 유사한 데다 빈집 공포 확산의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의 빈집 발생 원인은 정비 사업 쏠림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전국 재건축, 재개발 일반 물량은 107개 단지, 5만 6373가구, 이 중 서울 물량은 29곳 1만 3312가구로 절반 이상이 서초, 청량리, 마포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 밀집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하는 탓에 요건이 미달되는 빈집은 재개발사업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빈집은 수익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 집주인들이 그대로 방치해서입니다.
현재 빈집 소유주 대부분은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에 참여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데다 주택정비를 통해 임대인을 찾기도 힘든 경우가 많고, 건물이 있는 부지가 나대지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으니 관리가 힘들다고 철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주택자와 외지인이 서울의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빈집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다주택자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를 정하고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빈집을 방치합니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무주택자인데도 빈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집을 그냥 놀려도 되는 다주택자나 외지인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고 빈집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겠지요.
관리 나선 서울시… 빈집의 미래는?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늘어나는 빈집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산하기관인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빈집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집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몇 가구 늘어나면 주변의 집들도 모두 빈집화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률을 동시에 높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집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역 쇠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지역을 재생할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급증하는 빈집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이를 줄이고 잘 활용할지, 미래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