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면서 동시에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후분양활성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려고 하자 정책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발표 예정을 앞둔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나 미니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면서 공급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와 '분양원가 공개'에도 시동을 걸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후분양 활성화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소비자에게는 금융 지원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후분양는 선분양보다 공급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는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후분양이 진행되는 공정률 60%까진 1년 반~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보고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일부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엔 최종적인 공급물량은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지난 6월에 열린 '2018년 주거 종합 계획' 브리핑에서 후분양을 하는 물량인 만큼 약 2년간 공급이 멈추게 된다면서 공급물량도 많고 입주물량도 많은 지금 상황을 볼 땐 후분양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후분양에 따른 공급 위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되었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에는 12개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만 해도 집값 거품은 30%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현재 12개인데, 이것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들은 원가 공개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영업기밀 침해다. 원가를 공개한다고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로또 분양만 부추긴다면서 반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 사업에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까지 추진된다면 주택 공급 위축은 불가피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대형 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는 더욱 주택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분양 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지만, 중견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등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후분양도 할까 말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사업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