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대신에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리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부동산업계에 따르자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후에 지난달 19일에 열렸던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조합은 2019년 2월 25일 시공사 입찰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18층에서 21층으로 층고를 높이고 가구 수도 288가구에서 331가구로 증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게 내력벽을 유지하고 채 각 집의 면적과 설계를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다 보니까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 정비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자면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친 아파트는 13개 단지 2262가구에 불과합니다. 현재 강남권과 용산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자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총 23곳 1만 3563가구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등 5개 단지를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 용적률 200% 이상의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으로 얻을 수 있는 용적률 혜택이 크지 않아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라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리모델링보단 아직 재건축 단지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했습니다. 재건축 첫 사업인 안전진단 과정을 강화해서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의미이지요. 이 밖에도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은 재건축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내력벽 철거 안전 기준안 정밀 검증 결과 발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내력벽 철거 안전 기준안에 대해서 정밀 검증 후 발표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안전 기준안 정밀 검증 결과는 2019년 3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자면 내력벽 규제가 완화되어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력벽 철거 기준이 완화되려면 사업성이 더욱 높아져 분담금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리모델링을 망설이고 있던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결정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