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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 알아보자.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2.26 15:58 수정 2018.12.26 16:00
조회 280추천 0

 

 

2018년 올해 부동산시장은 다사다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비롯해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9.13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 한 해입니다.

 

그러나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집값은 최근 하향세지만 여전히 고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아직 안정세로 단정하긴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조용하다가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가격이 다시 오르기를 반복한 과거 사례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집값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셌던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8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올해 초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재건축 규제였습니다. 지난해 8.2대책으로 도입되었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서 6년 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여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추가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 39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최고 8억 원이 넘는 단지도 나와서 후폭풍이 거세졌습니다.

 

이어서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지요.

 

 

2. 로또 청약 과열

공동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된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팔 경우에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포인트, 2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추가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 주택 거래량 감소가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3월까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가 역대 1분기 최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4월 이후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분기 거래량이 전년과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49% 줄고 1분기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에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이는 집값 불안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4. 남북 관계 개선 접경 지역 부동산시장 주목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접경 지역 부동산시장이 주목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경의선 종점인 문산, 경원선 연결축인 연천, 강원도 일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땅값도 올랐습니다.

 

5. 보유세 개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내내 화두가 되었습니다. 7월 초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서 공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었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장을 옥죄었습니다.

 

 

6. 신혼희망타운

지난 7월 5일에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위례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3만 호 추가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재년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7. 용산, 여의도 통가발

7월에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구와 여의도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도를 지하화해 마이스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으로 불렸었던 이 계획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 서울시는 개발 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인 8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8.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정부에서는 지난 8월 31일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 지역 99곳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해 시범 사업지보다 46%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신청했던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와 세운 상가, 독산동 우시장 등 3곳의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도별로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등입니다.

 

9. 규제·공급 투 트랙

9월에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9.13대책, 9.21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9.13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 공급대책으로 서울 인근에 있는 곳에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도 병행하기로 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꺾였습니다.

 

 

10. 급증한 주택임대 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력해지면서 세제 혜택을 보려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7만 4000명이 새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도 17만 7000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같은 기간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의 강력한 세제 혜택 논란 속에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9월 신규 임대 사업자 등록자 수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2만 6279명이 신규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8.9%, 전달 대비 20.7.8% 증가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2018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19년에는 보다 나은 내일과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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