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신규 수주액 기준 국내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민간주택 분양시장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 된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앞으로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종이 계약서를 통해서 진행 되었던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임대차 계약과 개인 간의 매매에서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전자계약은 민간 분양사업에 이번에 처음 적용 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이란?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할 때에는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자서명만 하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 서류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해야만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식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에 전자계약을 시범 한 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자산시탁이 연간 참여하는 분양 사업이 30~40곳에 이르고 있어 전자계약이 안착된다면 수만가구의 분양 계약이 전자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계약이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험과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될뿐더러 민간분양 계약 체결을 할때 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어 계약 주체 간의 편의성도 훨씬 증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관계자에 따르자면 현재 도입을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라면서 특히나 거래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사가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위험이 있기때문에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거래하는 신분이 확인된 뒤에만 거래가 진행되었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할 시에 그 위험의 해소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간 일부 시행사에서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을 직접 수령하고 신탁사에게는 넘기지 않고 잠적하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이 도입된다면 이런 사기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자계약이 적용된다면 단지별 계약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분양에 관련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시행사, 시공사가 계약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다시 취합하는 방식으로 계약률 통계를 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 확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이어서 전세임대, 국민임대도 전자계약으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전자계약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등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해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분양시장에서는 계약금 등 시행사가 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은 뒤 이를 신탁사에게 넘기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전제계약의 가장 큰 장점의 시스템은 투명성입니다.
돈이 어디로 입금해야 하는지, 계약 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 소비자가 전자계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