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달 중순에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2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휴 이후 주택시장에 관련해서 추가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 가계부채대책 등 예정하고 있습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 호재로 추석연휴 이후 움직임이 보여 정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으로 가격 오름세도 여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집값이 성수기를 맞아 들썩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서 8.2부동산으로 강력한 대책을 선보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제 2금융권과 지난 8월 은행을 합친 가계부채는 최고치를 보이며 처음으로 1천400조원에 돌파하는 기록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속도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을 막는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8.2대책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나올지 이달 중순에 선보이는 가계부채 대책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에 나섰지만 주택시장은 쉽게 자리집히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당초 8월에 발표를 할 예정이였으나 미뤄져 왔으나 이달 중순에 발표로 금융권에 따르자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신개념 대출 관리시스템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한 신DTI 도입 계획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DTI 산식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신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도입과 취약차주, 자영업자주 관리와 지원 방안 등 이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전체의 부채원리금 상환액에 따라서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평가방식입니다. DSR과 같이 선보이는 신DTI도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지난 1년간 소득이 기준이라서 소득의 지속성, 안정성에 대해 반영되었지 않았고,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했던 반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 DTI는 장래소득의 감소와 증가를 따져서 부채규모를 측정합니다. 대출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서 예상소득을 세분화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고 전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DTI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DTI가 도입된다면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나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방안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신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5년까지 제한하는 방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 '적격대출'에 고소득, 다주택 가구 보유자는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할 때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재 1인당 2건에서 1가구당 2건으로 줄이고, 1가구당 1건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을 경우 15년 내외로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거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고, 가계부채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행 방안으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중요치를 높여서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시 가계대출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거치식대출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기존의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아울러서 이번 대책은 서민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지원 방안으로 서민층을 위한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