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7년 주택이 부족해서 선분양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때 주택 공급을 정부가 부담없이 확대할 수 있었던것이 묘안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가 있었던 이후에 선분양 특혜 주목되었습니다. 분양권 투기, 자재 바꿔치기 등 사회적으로 불만거리가 커졌습니다. 분양권 거래의 규모는 한 해에 수십조원으로 불어났고,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제멋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 공공부문부터 도입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자리에서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써 도입하기에는 소비자와 기업 등 준비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하는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대출보증제도 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하고 여태 시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입을 하는데 왜 주택은 안보고 바로 계약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선분양제 때문에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에 따르자면 분양권 전매량은 올해 1월 ~ 8월까지 11만 8000건에 달했습니다. 2016년 ~ 2017년 8월까지 거래금액은 지난해만 봐도 57조원과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이 추진해왔으나 취소되었다면서 주택 소비자의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이 적폐된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졌던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후분양제가 도입이 된다면 금융시스템, 건설업계의 구조, 소비자 접근성 등 기존의 방식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실시공 문제도 줄고, 정식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계약률을 높이는 일명 '깜깜이 분양'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반면에 투기수요 확대, 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후분양제는 계약 ~ 입주까지 1년 남짓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요자는 집값을 이 기간에 마련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조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쏠림현상도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채권과 청약통장 예금 등 운영을 하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등 제도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분양 그리고 후분양은 현행 법 체제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 보증, 소유권 확보 등 조건에 충족한다면 착공과 동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가 다시 뜨면서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들의 부실이 줄어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소비자, 업계의 자금 부담이 증가되는 우려 가능성도 공존할 것입니다.
또한 후분양제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규 공급물량 감소 문제도 엄두해야 합니다. 중간비용이 없고 금융권에 의지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비합리적인 사업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같이 자금이 넉넉한 곳 위주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시행하지 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들과 시민단체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누구 장관도 후분양제에 대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어서 이번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