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주택공급 축소, 분양가 상승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사와 연구기관들 등 후분양제 도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이전보다 오히려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 경쟁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옳지 못한 선분양제도 때문일 것입니다.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건 실수요자로부터 내 집 마련 욕구와 시세차익을 바라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선분양제도는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수요자들이 전세와 월세에 청약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후분양제도는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의 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해 보는 것일겁니다.
최근에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서울 강남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주문하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제시하면서 업계에서 불거진것 입니다.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도와 달리 후분양제도는 아파트를 70% ~ 80% 이상을 짓고 난 후에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후분양제 도입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먼저 아파트 시공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것으로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볼땐 선분양제와는 달리 후분양제는 실물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후분양제 같은 경우 직접 건설 현황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감도만 보고 층 높이, 방향등 고르기가 어려운 면을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학 후에는 단기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실시공 논란과 투기세력 개입 등 막을 수 있으며, 건설업체 부도 위험과 폭리까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후분양제의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도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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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분양제는 시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여러 다방면의 상황을 따져본다면 분명히 시세차익을 볼 것입니다.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차이점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8.2부동산 대책 그리고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까지 예정 중인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입찰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공권 수주를 위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잘못이나 책임을 넘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엄두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할수록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공공택지의 공급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재건축과 재개발로만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서울에서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좋을때에는 선분양제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보다 아파트 프리미엄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에 있어서 선분양제도가 유리할 것 입니다. 반면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수지가 저하되어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해야하는 금액, 입주시점에 프리미엄에 따른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하지 않으면 주택 시장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조건을 자세하게 보안하여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