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빚을 낼수도, 갚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알려준 상황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빚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발표할 가계빚대책은 1400조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이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대출심사 강화 입니다.
내년에 신 DTI가 도입될 것입니다. 먼저 소득 상황과 차주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대출심사를 기준으로 확실하게 실시된다고 합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 차주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때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신DTI 적용과 DSR 도입으로 매매보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강화된다면 전세시장이 다시 이야기에 오를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작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51%가 올랐다고 KB국민은행 부동산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올해 전세금 상승폭은 크지 않은걸로 보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서울 평균 전세금이 2.36% 오른 것으로 비교를 해보면 큰 상승폭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갭투자로 매매가, 전세금의 차액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것으로 부동산에서 활동적이게 보여지면서 민간시장에서는 전세금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셋집 공급이 늘면서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융규제로 전셋집을 찾고 있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에서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신DTI에서는 원리금 상환분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여러개의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 전망도 DTI가 반영될 뿐더러 현재로서 소득 증빙은 더욱 엄해진다고 합니다.
6.19부동산 대책과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DTI 한도를 40% 까지 떨어뜨렸고 이번에만 봤을때 DTI 산정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 입니다. 가계빚대책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인 DSR 도입을 계획하면서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 전체 시행될거라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신DTI와 DSR의 규제의 범위를 제시할 것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DTI는 미래에 소득의 증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아서 반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아니라 현재 포함되지 않은 마이너스통장 등 까지의 신용대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상환능력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규제로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경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 진다면 결국에 집을 구입하려고 했던 수요자들이 전셋집으로 갈아탄다는 것 입니다.
이제 수요자들은 매매시장이 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셋집으로 살면서 분위기를 보고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정채모기지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을 검토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갭투자 같은 경우에도 금융 규제에 자리가 좁아 전셋집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자본과 전세금을 합쳐서 집을 사는 갭투자자는 자기자본을 마련할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경기도에는 내년에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되려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시장에 불안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