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담보로 한 연금제도를 국내에 고령층의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 실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제도, 정부정책, 자산보유현황, 해외 사례 등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6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주택연금처럼 고령층을 위한 소득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토지연금 제도를 12월에 최종 도입 방안 보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관련업계로 금융권을 포함해 토지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그동안 거론해 왔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자면 가계 금융자산 중에 연금과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5세 이전인 남은수명이 많은 노년 초기에는 연금펀드와 주식으로 수익을 높이고 그 이후에는 안정성을 위주로 한 연금보험과 예금,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구성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령자가 금융기관인 은행 등에서 대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담보로 공공기관에 보증을 하면 토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했을 시 토지를 처분한다거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해 그동안의 지급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은 토지연금을 진행 중인데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연금의 본보기가 되는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 입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에 상품을 내놓아 올해 7월까지 10년동안 가입자는 약 4만60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팔지 않고 그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택연금 상품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은 또다른 이유는 만약 부부중에 한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액을 100% 달라짐없이 동일하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만약에 모두 사망할 시 원리금을 정산할 때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잔여 대출금 상환을 상속하는데 있어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지급이 국가에서 보증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지방교육세,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연금도 주택연금처럼 같은 구조방식으로 설계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연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보로 맡긴 토지를 대비하여 저축한다는 점이 기존의 부동산 담보연금과는 다른점 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토지은행과 같이 토지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토지은행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확보해두어 공적인 목적으로 마련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용역을 상반기에는 토지연금 도입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이번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입여부도 확정지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에 따른것은 고령층의 소득안정망을 확실하게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연금을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땅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방안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품구성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토지연금을 도입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빈곤층 때문입니다. 부유층을 위해서 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주택연금처럼 소규모 필지 대상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