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올해에는 부동산시장이 부동산 대책 규제 강화로 투기과열지구 부활, 서울 아파트 값 과열 등으로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동산114에서는 올 해 부동산시장의 핵심이 되었던 '10대 주요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시장의 주요 10대 이슈를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살펴볼까요?
1.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2016년 말 11.3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어 올 초에는 주택시장이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약통장을 신규로 가입하는 자들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강남 재건축단지의 청약률 또한 감소되는 등 보였습니다.
잇따라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물량도 늘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기존의 아파트들까지도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3만8000건에 그치면서 지난 2016년 월 평균 거래량 대비 30%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2.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과열'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침체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6월, 7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가 넘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근의 일반 아파트 시세까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불안했던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약발 미미'
문재인 정부로 발탁되면서 6.19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을 제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비롯해 3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면서 조정 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10%p씩 강화하고, DTI 규제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아파트값이 올라가면서 큰 효력은 없었습니다.
4.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집값 급등 원인 '투기세력' 지목
지난 6월23일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올라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집값의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국토부에서는 중점으로 꼽으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침, 후분양제 도입 등을 이어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지난 7월에 주한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구에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이 떠나고 대규모의 공원으로 변화를 했고, 용산공원 주변으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태원 일원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를 매각 입찰 진행했고 1조 552억원에 팔렸습니다. 한편 미 8군이 입주를 하는 평택의 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해,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투기과열지구 부활
첫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40일 만에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6년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상향 등 고강도의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한달 뒤에는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9.5대책이 나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 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7. 땅값 상승률, 제주를 제친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땅값의 변동률은 세종시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차지 했습니다. 제6생활권 개발에 이어서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기대감때문에 투자수요가 늘어난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은 4.84%를 기록하며 세종시 뒤를 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 2016년에는 제주가 연속으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었지만 3위로 밀려났습니다.
8. 주택담보대출 옥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올해 10월 24일에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를 개선해서 신 DTI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었던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따져서 대출액을 정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의 대출 원금까지도 포함해서 대출한도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의 빛 규모와 돈을 값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까지 고려해서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그 동안에는 시행이 유예된 상태였지만 내년 초에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일인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 일정부분을 환수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려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마쳐야 하기때문에 일제히 강남권의 재건축 단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건축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달 8월에 최고층 50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도 35층 정비계획안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올해 11월 29일 정부에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공적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수요에 맞추어 주거지원을 실시하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노년층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 보다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대책 규제를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보였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상권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부동산시장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