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KBS 뉴스 9'에 출연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풍선 효과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이 서울의 고가주택을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대출규제나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으로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난 지역의 집값까지 두루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대책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이번 대책은 집값이 최근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 확대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로는 당•정•청에서 협의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로 치솟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치솟고 있는 수용성 지역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선별적으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조치가 나올 것임을 예상하기도 했으나, 총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민주당 일각 입장에 규제 딜레마에 빠졌다.
수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규제를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돌아다니면 집값도 안 올랐는데 왜 묶으려고 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규제 단계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수용성 지역 중에서는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에 의해 수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 4구가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용인 아파트값도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를 중심으로 급등세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구리(0.65%), 광명(0.41%)도 전주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풍선효과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