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9월 16일 출시, 최저 1%대까지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올해 초 아파트를 매매한 A 씨는 최근 뉴스를 볼 때면 괜한 불만감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로 인해 신규 대출자들의 금리인하까지 기대된다는 데 A 씨의 경우 기준 금리 인하 전 대출을 받았던 터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손해를 본다는 기분 때문이었다.
그런데 A 씨처럼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기존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라 주목할 만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내려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길 원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오는 안심 전환대출이다. 이를 위해 약 20조 원이 풀릴 예정이다. 특히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연 1.85∼2.2%로 예상돼 서민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아래 Q&A를 통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Q&A로 보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Q. 신청자격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
A. 서민과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도록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도 된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최대 5억 원까지만 허용한다.
Q. 원리금 감소 효과는 얼마로 예상되는가?
A. 원리금 감소 효과는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평균 수준인 ‘잔액 3억 원, 만기 20년, 금리 연 3.16%’인 대출을 금리 연 2.05%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대출받은 지 3년 이상 지났을 경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월 상환액이 168만 8000원에서 152만 5000원으로 16만 3000원 줄어든다.
Q. 제2금융권 대출자도 이용 가능한가?
A.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한 채에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Q. 추가로 금리우대 제공도 있나?
A.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 전용면적이 85m²(읍면 100m²)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의 우대를 받는다.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택 면적에 무관하게 0.4%포인트를 깎아준다.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면적이 85m²(읍면 100m²)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은 0.4%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이 중 2개 항목까지만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Q. 중도에 원금을 갚을 수 있나?
A. 이용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분할 상환해야 하며 일부 일시상환은 안 된다. 3년 내에 중도 상환하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Q. 조건만 맞으면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이번 공급 목표액은 20조 원으로, 총신청자의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을 경우, 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Q.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 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A.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 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였다.
Q.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지?
A. 이번 대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있다. 또한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Q. 신청 방법은?
A. 9월 16∼29일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0.1%포인트의 금리 혜택이 있다. 접수 마감 뒤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면 해당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 금리는 대환 첫 달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