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수선 및 신축 시 최대 1억 8000만 원 지원
우리나라 전통가옥인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이들을 대상을 서울시가 통 큰 혜택을 제공해 주목할만하다.
서울 시내 어디서나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에서 보조금•융자금 최대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한 것으로,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 중인 제도다.
서울시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가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시가 직접 보수를 해주는 방식이라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건축주에게 보다 큰 규모의 신축•수선비를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한옥 보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 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 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 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 원(한옥 보전구역 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들에 실질적인 공사비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한옥 목재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청자격 및 절차는?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는 서울 한옥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축 및 대수선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 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붕 수선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057건, 금액으론 360억 원(보조금 22억 4200만 원, 융자금 8억 5100만 원 )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7월말 기준으로 75건, 3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시는 한옥은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임을 강조, 서울시는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