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 가점 높은 4050 세대 청약 당첨률 높아져
신혼집 등 생애 첫 내 집 마련 꿈꾸는 30대는 서러워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시장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짜 내 집 마련을 절실히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분양시장의 문턱이 턱없이 높기만 하다.
전셋집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신규 분양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신혼부부나 멋있는 싱글 라이프만을 바라며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 분양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2030 세대에게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그림에 떡’에 불가한 것.
특히, 정부가 서울 등의 치솟는 집값을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발표 이후 진행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로또 분양’의 당첨자 중 90% 이상이 40~50대 청약자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규 분양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자,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기 전에 분양받으려는 이들이 청약 시장에 몰리면서 강남권 당첨 가점이 치솟음에 따른 현상이다.
20대의 경우 실제 로또보다 오히려 확률이 낮을 만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것을 넘어 이제 30대 조차 로또 분양이라 일컫는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 확률 제로라고 말할 정도다.
◆ 오직 4050 세대만을 위한 대책인가… 정책 보완 필요해
실제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 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분양 당첨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발표 이후 공급된 서울 6개 단지 당첨자 가운데 40대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해당 단지들 중에서도 당첨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기본 5억 원 이상이라고 평가받던 단지인 삼성동 ‘래미안 라 클래시’와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당첨자의 90%이상이 4050 세대였다.
‘래미안 라 클래시‘의 경우 당첨자 112명 가운데 90%인 100명이 40~50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대가 61명(5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9명(35%)을 차지했다. 30대는 5명(4%)에 그쳤다.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전체 당첨자 93%가 40~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40대에서 90명(65%)의 당첨자가 나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다. 50대에서는 38명(28%)이 당첨됐다. 이어 30대가 6명(4%), 20대가 1명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두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20~30대는 13명에 불과했다.
현 제도 아래 청약시장에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인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의 수 등 대부분의 항목이 4050 세대에게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인기가 높은 단지의 경우 청약자들이 몰리면 가점의 커트라인이 당연히 높아지는 만큼 2030 세대는 감히 넘볼 수 조차 없게 된 것.
실제로 ‘래미안 라 클래시’와 ‘역삼동 센트럴 아이파크’의 평균 당첨 가점은 각각 69.5점과 67.45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 초 분양했던 강남권 아파트인 래미안 리더스 원(64.37점), 서초 방배 그랑 자이(50.4점), 디에이치라 클래스(60.21점) 디에이치 포레 센트(55.47점)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서도 30대의 설움은 이어졌다. 지난달 분양한 강서구 화곡동 ‘마곡 센트레빌’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 안팎으로 상승했다. 전용 59㎡A가 최저 58점, 최고 69점으로 평균 62.78점을 기록했다. 63점은 3인 가족이 채울 수 있는 만점(64점)에 가까운 점수다. 자신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2인(15점)이면서 무주택 기간을 15년(32점)까지 채우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4년(16점)을 달성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5년을 넘겨야 64점을 받을 수 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40대 중반부터 60점을 넘길 수 있는 것.
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가진 맹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던 꿈조차 잃은 2030 세대들에게 사회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등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있다는 분석. 특히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를 연령대별 비율 책정이나 일부 추첨제 전환 등의 보완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