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합 총회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자 업계는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정부는 재건축 조합의 민원과 주택업계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터져 재건축 총회 발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이에 조합 등 업계에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 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내 구청 중에서는 앞서 은평구와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가 이런 입장을 낸데 이어 강동구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동구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4786세대가 포함된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다. 이 단지 물량만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유심히 살펴보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일반분양가 관련 조합 측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4월 분양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3.3㎡당 35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HUG는 30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면 분양가를 다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만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조합과 구청만 아니라 주택 관련 단체들도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 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수렴된 모든 의견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할 방향성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접수된 의견과 그동안 파악한 조합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모두 올려놓고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코로나 19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확산 세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는 듯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국지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 성남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언제든 새로운 집단 감염 사태가 터져 나올 수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도 막판까지 전염병 확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유예한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하게 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수원 등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나 오산, 인천 등지에서 새로운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어차피 자료집이야 책자로 다 나오는 것이니 참가자들이 미리 보고 와서 표결 등 필요한 행사 중심으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