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수도권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제 하락 우려에도 일부 주택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추가 대책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2%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집값은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 3월 다섯째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4월 넷째 주엔 낙폭이 0.07%까지 커졌다. 이후 하락폭이 줄더니 전주 보합을 기록했고, 이번엔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GBC 착공 등 개발 호재 영향으로 강남권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다.
올초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세종과 경기권 집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 집값은 0.62% 오르며 전주(0.4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용인 기흥구(0.56%)는 영덕·동백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원 팔달구(0.3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남(0.39%)은 교통 호재(지하철 5호선 연장)와 청약 대기 수요 영향으로, 평택(0.37%)은 개발 호재(삼성전자 평택 투자 발표) 영향으로, 안산(0.51%)은 교통 호재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런 현상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야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 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타 지역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