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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담
8.2 부동산정책 및 소득세법개정에 대한 소고 [1]
르네상스 (beautyma***)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212 | 2017.08.10 12:36 | 신고

8.2 부동산정책 및 소득세법개정에 대한 소고

 

정부는 6.19대책에 이어 포괄적 8.2대책과 소득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정권인 만큼 당연한 결과물로 필자 역시 올곧은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정책 역시 양날의 칼이기에 이에 대한 일부 가진 자()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투기에 따른 주택가격폭등은 서민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안의 현장실무상황을 기반으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이 문제를 고민해보겠습니다.  ​

 

-주택가격폭등의 원인

필자는 이전기고문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기화로 부동산 붐을 조성하려던 초이노믹스 부동산정책오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는 내수를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을 동반한 소규모개방경제국인 우리에게 사소한 외부충격만으로도 심각한 혼란상황에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우리의 가계부채상황은 GDP대비 무려 93%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여기에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한 코리아디스카운트 등도 고려대상에 포함돼야 하기에 그 위험은 한층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FDA의 금리인상시점에 대한 판단오류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돌파를 위해, 한국은행은 정부정책에 동참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설상가상 박 근혜 정부의 실정에 따른 퇴진과 문 제인정부 등장에 따른 시차를 이용, 갈 곳 잃은 부동자금들이 서서히 부동산 그것도 전세가비율 상승에 따른 소위 갭(GAP)투기 형식으로 주택가격을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격폭등의 부작용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지도자가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과제가 부()의 불평등해소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특히 가장 어려운 중. 하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내수기반을 흔들어 지속가능한 균형적 경제발전에 큰 장 애물이 됩니다.

거기에 무려 약 1400조에 이르는 가계 부채부담 역시 현 시점에서도 내수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인 만큼, 혹여 정권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시행 혹은 묵인한다면 미국의 금리인상기조와 맞물려 감당 못할 환란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인상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득세 최고구간은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0%’이지만, 정부는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40%’‘5억 원 초과에 42%’로 최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키로 했다.”(발췌/헤럴드경제, 배문숙기자)

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인상 역시 2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3%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라는 숫자가 다소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근래 법인세인하방향이 글로벌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적정수준의 타협이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금융위기 등 환란상황에서 환율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반서민의 혜택을 대기업에 이전해준 결과 등을 고려해볼때 기업 역시 이에 대한 보은조치라 생각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문제는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시각입니다. 기업인들 역시 노블레스오블리주[noblesse oblige]실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우리 서민들 역시 국가경제를 위해 고용과 세금으로 애국하는 자랑스러운 대다수 기업인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세인 소득세인상 역시 최고구간에 대한 세분화로 간접세 대비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결어)

이 글을 쓴 이유는 억울하다는 일부 저항세력에 대한 실무차원의 반박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판단대로 근래 필자에게 문의나 조언을 구해오던 주택매입고려자의 70%이상이 갭(gap)투자자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지문을 통해 늘 말씀드려온 대로 경기상황을 핑계 삼아 국민의 주거(住居)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이나 투기꾼들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향후 2년 여간 대략 190만호의 엄청난 주거물량이 쏟아집니다. 여기에 주택통계 역시 1인가구중심의 오피스텔이나 원룸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인허가 예비물량까지를 포괄한 정확한 데이터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고2까지 닥쳐온 인구절벽시대상황 역시 정확히 반영된 데이터인지도 말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지속돼온 서민 잡는 주택투기에 대한 미련은 싹둑 잘라버리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대한 건전투자를 통해 기업인과 우리서민 모두가 윈-(win-win)하고 서로 존경받는 선진사회로의 재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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