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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 바라는 점
르네상스 (beautyma***)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3 | 2018.04.13 15:30 | 신고

 

현 정부에 바라는 점

문 정부!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말해주듯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봅니다.

부디 선진입국길목에서 나라의 품격과 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훌륭한 대통령으로써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되시길 진심 고대합니다. 아래 개인의견입니다.

 

 

-원칙은 고수하되 대, , 소 불문 기업인들에 관대했으면 합니다.

사업!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주변에서도 사업부도로 인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아왔을 것입니다.

논란이 많겠으나 필자는 전문경영인보다 오너경영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너경영인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전문경영인들에 비해 가문의 명예를 잇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전문경영인사례의 모범답안으로 책을 통해 배워왔던 주)유한양행과 같은 좋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장성측면에선 다소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 성장이 더디면 고용과 세금이 늘지 않고 그만큼 사회에 봉사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회에서 고용과 세금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들만이 진정한 애국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한 마디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우리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단점만 부각시키려 드는 것은 아닌지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란!

꼭 필요한 부처증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청년실업이 어쩌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의견피력(披瀝)이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필자는 이전 정부에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부의 적극적 투자필요성을 늘 강조해오곤 했습니다. 즉 단순소비 아닌 미래세대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기비전 적 투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실무적으로 한두 가지 꼽으라면 고정비용(固定費用)의 증가가 포함될 듯합니다.

국가경영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정권유지차원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신중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망 중소기업과 취업자지원!

일부 비판의견도 많습니다만 고정비증가(固定費增加)가 우려되는 공무원증원에 비해 이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비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이 같은 비용은 장기적 측면에서 고정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실업률하락에 따른 사회통합(社會統合)과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 그리고 지원금액에 따른 소비증대(消費增大)와 그에 따른 생산유발효과(生産誘發效果)까지 더해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효율적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결어)

사회약자들에 대한 안전망(安全網)구축은 사회통합차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그 만큼 우리가 선()고려해야 할 점은 그 동력을 이끌어내는 힘!

즉 기업인들이나 과학자 등등 각처에서 노력하는 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회약자들 역시 무조건 적 비판에 급급하기에 앞서 이들을 이해하고 감사해 하며 법치를 준수하는 현명함과 큰 아량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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