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부동산

전세 난 이제 시작이다

 

최근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자지수가 지난달보다 0.7p상승한 110.4로 집계되었다.

작년 여름 임대차2법이 본격 시행된 후 11월 133.3까지 올랐다가 올해 4월 103.3까지 떨어진 후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다.

참고로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로 1~200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서울 특정지역만의 상승이 아니라 노원, 강남, 마포, 양천, 영등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가 아닌 현실에서는 더 심각해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전세물건의 가격상승은 상상초월이다.

2년전 5억원대였던 서초 M아파트 84㎡ 전세는 1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독산동 L아파트 84㎡는 2년 전 2억7천만원에서 지금 6억원이 넘는다.

임대차2법이 시행된 8월 이후 매달 8000명 이상이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난민이다.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는 16만8천명이나 된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라고 하는데 왜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우성일까?

통계의 착시현상이 크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 안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지난달에 1억원 올랐고 이번 달에 5천만원 오르면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실제 가격은 1억5천만원이 오른 것이다.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2+2계약갱신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2년 더 생명연장이 되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이 만기되어 전세금을 주변시세대로 올려주거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 임차인들이 5%이내 인상으로 그냥 눌러앉아버리면서 현실에서 체감하는 전세폭등이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임에도 새롭게 입주할 수 있는 전셋집 전세가격과 이미 연장된 전셋집 전세가격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단지들이 많다.

문제는 전세난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보통 학군이사수요가 11월 이전에 움직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까지 작년의 반 토막이다.

작년부터 쏟아내고 있는 주택공급계획의 실제 입주물량은 빨라야 5년이 지나야 나온다.

여기에 1회뿐인 2+2계약갱신청구를 다 소진한 전세입자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폭등한 전세가격을 올려주거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하여 쏟아져 나온다.

2+2라는 인위적으로 눌러버린 정책의 부작용을 차기 정부에서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전세가격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하고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지역의 전셋집의 가격이 안정되고 물량이 충분하여야 진정한 전세시장안정이다.

인위적인 누르기 식 정책만능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민간 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장에 순응하는 부동산정책을 기대해 본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