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불요불급한 이유
김현기 2021.09.12 02:54 신고
'부동산'을 '공산품'으로 여기라는 명령과 강요가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다.
부동산의 강점 중 하나인 잠재성(주변가치)을 죽이고
오직 건물값과 토지값으로만 가격을 책정하라는 명령이다.
공산품의 대표적 상품인 자동차는 잠재성이 없다. 오래되면 폐차 시켜
흔적 조차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변가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 - 주변가치가 업로드 된다.
예) 역세권 형성, 아파트단지 조성, 인구(유동 및 주거)증가,
투자자인 가수요인구 증가
주변가치의 기준 - 지역 랜드 마크
'부동산'은 작품이다.
상품이 아니다.
부동산 가치는 숭고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도 작품 중 하나.
가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공산품 = 상품(∵생명력↓ 잠재성과 수명↘)
부동산 = 작품(∵생명력과 잠재성과 수명↑)
공산품 - 수명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다.
인간처럼 수명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흔적 조차 없이 사라진다.
부동산 -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작품.
다만 아파트의 성질은 공산품 성질을 닮았다.
아파트 공장은 건설사이기 때문.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재건축 대상의 조건 때문이다.
아파트 수명을 정한 지경.
40년, 30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물의 수명은 짧다고 볼 수 있지만
땅만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대지 지분의 힘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불요불급한 이유 -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고유의 성질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
부동산 고유의 성질인 고정성은 대자연 상태와 직결된다.
영원히 그 뿌리, 근본이 사라질 수 없는 지경.
'부동산은 인생이다'
'부동산의 정의'는 살아 있지만
부동산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뜻(목표) 대로 되지 않는다.
예) '거품가격=투기'는 잡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잡으면 다시 기사회생한다.
단기규제의 특징 때문.
단기규제 - 규제기간이 반드시 존재
해제, 해방될 때 다시 기사회생
규제기간 - 준비기간(재충전)
단기규제와 장기규제는 다르다.
장기규제는 자연보호, 문화재 및 군사시설의 보호를
모토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기규제는 투기(가격거품)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
규제 목적이 극과 극이다.
규제는 백약무효.
분양가상한제 - 무의미, 소모전
(추후 주변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예컨대 역세권 연장이나 전철노선연장 등으로
집값이 태동한다)
부동산의 특징 - 새 아파트에 새 분양가가 책정.
헌 아파트는 인근의 가치가 업로드 되면서
새 가치가 형성된다.
인근 인구가 증가한다면 가격도 오르기 마련.
가치가 높아지면 인구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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