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부동산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응방안의 성공여부는 발표내용이 얼마나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 마음에 울림을 주어서 “급하게 집을 안 사고 기다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러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다시 물어봤다. “발표내용 기억이 납니까? 이제 집 안 사고 기다리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답은 “아니요”였다.

왜 어렵게 만든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이 불안한 시장심리에 공감을 주지 못했을까?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번째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아파트를 2029년까지 23만6천호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두번째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하는데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중재하고 PF문제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세번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 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고, 네번째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해 9월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금 말한 4가지 대응방안을 읽고 공감이 되는가? 아마 “지난 10년 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부터 들 것이다. 그냥 해당 부서 머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다수의 국민들은 노래를 들을 때 공기 반 호흡 반 이런 것 모른다. 그냥 노래를 듣고 내 이야기 같아서 공감이 되어 웃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 그게 좋은 노래이고 좋은 가수이다.

정권 출범하면서 27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마당에 23만6천호가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것도 2029년이란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 내년 집값이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가 고민이다.

하반기 신규택지 2만호 발굴, 그래서 언제 분양을 하는데?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갈등중재, PF해결 이건 지금도 서울시와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비 아파트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역 전세, 깡통전세로 비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 뒤가 틀렸다.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스트레스DSR 2단계, 당연히 9월에는 해야지, 연기한 것도 모자라 9월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인가?

 

기존에 나왔던 노래를 따라 부른 커버에 지나지 않는 기존 대책과 동일한 패턴의 이런 대책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음을 절대 달래 줄 수 없다.

1927년 일본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1달 만에 해결한 사람이 “다카하시 고레키요”다.

한 면만 인쇄한 지폐를 은행 창구에 배치하자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돈이 풍부하다는 안심을 하면서 순식간에 위기가 끝났다. 이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꽤 뚫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못 사면 집값이 더 오를까 걱정되고 두려운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정부 대책 내용이 눈과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불안한 심리로 인한 이상 집값 급등을 잡으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으면서 전광석화 같은 작전타임으로 흐름을 끊어 주어야 한다. “3기 신도시 본 청약 물량을 모두 사전청약으로 돌리고, 1년간 서울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신 지방 미분양을 1년 내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이 정도 승부수를 던지는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경기가 지금 분위기다.

부작용을 걱정하여 타이밍을 놓치기 보다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부작용을 걱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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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