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부동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잠정유예를 보면서 과이불개가 생각이 났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천만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HUG를 통해 시중은행들에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10%p 추가한도를 없애고,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인데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당초 2억1,0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화들짝 놀란 정부는 잠정 유예라는 어정쩡한 답을 내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정책을 시행하면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한다. 반발이 있어도 필요하면 설득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고 명분이 없거나 효과가 미비하다면 처음부터 시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정책상품까지 손을 댄 것은 선을 넘었다.

그래도 좋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안정이 될까?

지금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만 과열이 되는 양극화인데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은 5억원까지다. 서울에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거나 지방이다. 오히려 부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를 하다니 안 그래도 땅에 떨어진 정책의 신뢰가 지하실로 내려갔다.

최근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공식이 깨졌다.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만2천세대나 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월세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정책의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바쁘신 국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를 하지 않고 3년 유예라는 미봉책으로 슬쩍 넘어간 것이 결국 사단이 났다.

3년 유예라 하더라도 결국 거주를 해야 하기에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지 않고 직접 거주를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전월세 임대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안 그래도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에 간만에 나온 1만세대가 넘는 대규모 입주장을 어설픈 정책으로 망쳐버렸다.

스트레스 DSR 2단계 2달 연기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정책의 잘못이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하고 있다. 제발 민생과 경제문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과이불개(過而不改) 하지 않기는 간절히 바란다.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